법령 파산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파산법 제8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강서 1 한별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가교 1 사람과사람 1 화우 1 화백 1 푸른 1 두레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자영 1 임창기 1 정병욱 1 정금오 1 권진웅 1 정영훈 1 김성민 1 김승아 1 류경환 1 전민기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2006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. 자 2006라378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파산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2다7012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3.8.1.(183),1582]
   배당이의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

5. 수원지법 2003. 6. 5. 선고 2002가합13075 판결：확정
  [부당이득반환][하집2003-1,182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파산법

2002년

6. 서울고법 2002. 12. 20. 선고 2002나47558 판결：상고기각
  [배당이의][하집2002-2,342]
   배당이의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파산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다198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2.1.(27),308]
   손해배상
   파산법